김대중 대통령은 4일 "각부 장관은 금융·기업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공공·노사 부문 개혁을 내년 2월까지 반드시
완결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노력하라"면서 "매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개혁작업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인
대우자동차·한보철강의 해외매각 무산과 관련해 경위와 결과를
조사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해
대우구조조정위원회(대우자동차)와 제일은행 및 자산관리공사
관계자(한보철강)들을 문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진념 재경부 장관 등 7개
경제부처 장관 및 관련 청와대 수석이 참석한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금융·기업개혁의 핵심과제를
보고하면서 다음달 중 6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모든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고 내년 말까지 부실채권 비율을 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도 서둘러 내년 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던 기업구조조정도 앞당겨 연내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월 중 자체정상화가 곤란한 은행은 강력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11월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등 연내에
2단계 구조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한스·한국·중앙 등 부실종금사를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전환하고, 현대투신에 대한 1조2000억원의 자본확충을 연말까지
이행토록 해 제2금융권 구조조정도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진념 장관은 이어 "경제지표와 체감경제의 괴리, 금융·기업
구조개혁의 지연 가능성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확산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인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2차 구조조정 완결
등 12대 개혁과제는 우리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각
부처는 보고과제들을 국민들과 외국 투자가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구조개혁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되
책임있는 경영자가 경영을 맡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영계획서를
받아 계약제로 해서 경영자가 실적에 따라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해외매각 무산과
관련,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가 곧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인책 대상자를 가려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