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3일, 전날에 이어 잇따라 열린 여야 원내총무회담에서는
한빛은행 사건과 부정선거 축소수사 의혹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마지막 암초로 등장했다.
◆ 날치기한 국회법 개정안 문제
양당 총무는 이날 '국회법 개정은 합의로 처리한다'는 부분에만 의견이 일치했다.
자민련을 끌어 안아야 할 민주당은 이 원칙에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와 '자민련을
포함한 3당 합의'를 추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합의 처리' 외에 다른
조건을 달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도 고집을 부리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회기 내 국회법
처리와 '자민련 포함'이 관철되지 않으면 영수회담을 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며
"국회법 때문에 영수회담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도 "이 부분은 이회창 총재의 결심에 달렸다"며 총무선을 떠난 문제임을
시사했다.
◆ 한빛은행 사건 특검제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미진하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합의문에 '특검제'라는 용어를 명문화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제 명문화는 곤란하고, 영수회담의 대화록에서 표현하는 정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 문제는 영수회담에서 애매하게 일단 합의가
이뤄진 뒤 나중에 여야가 다시 충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 부정선거 축소 의혹 조사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를 하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면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각론을 놓고 최종
절충을 벌이고 있다.
◆ 기타 국정 현안
청와대의 한 참모는 "김 대통령은 경제와 남북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대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경제문제에 대해 적기에 현실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제2의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은 국회에서 기업·금융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조기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대북 정책을 유연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신중히 추진해 줄 것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권철현(권철현) 대변인은
전했다. 이 총재는 공적자금 문제 등 경제위기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