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해군 EEZ월경 논란...일본, 경제원조 거론하며 중단압박 ##
일본과 중국의 외무장관이 해양 경계 문제를 둘러싸고 3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다.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은 28일 오후 베이징(북경)에 도착하자마자
탕자쉬앤(당가선) 중국 외교부장과 마주 앉았다. 회담의 주제는
지난해 10월부터 동중국해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 개발
사업과,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나드는 중국 해군에 관한 문제였다.
고노 외상이 먼저 『이런 행위는 상호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탕 부장은 『일본이 반발하는
군함의 운항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고노 장관이
다시 『중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는데 대해 일본 내에서는
불만이 강하다. 일·중 관계에 영향을 줄까 염려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탕 부장은 『그러면 사전에 상호간에 통보하는 문제에
대해 실무 차원의 검토를 하자』고 물러서는 척 했다. 그러나
『이는 서로의 자주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의무화하는 것을
피하려했다.
고노 장관이 일본 특유의 무기인 「돈」을 들먹이며 또 몰아쳤다.
『대 중국 경제원조에 대해 일본 내 분위기가 심각하다. 경제협력에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불가결하다』며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주문했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주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에 대한 우려의 표시로
중국에 대한 특별차관을 172억엔으로 늘리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승인을 연기한 상태다. 주 총리는 『우리의 국방정책은 언제나
투명하다』고 일본 주장을 일축했다.
일본은 이날 『10월로 예정된 주룽지(주용기) 총리의 방일에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는 압력까지 넣었다고 한다. 두 장관은
「사전에 조사활동 계획을 통보키로 한다」는 선에서 설전을
마무리했다. 예정보다 1시간을 넘긴 뒤였다.
일본과 중국은 해양의 자원과 안보를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모두 한국과 「바다」 문제가 걸려 있는
대국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