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폐업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책 부족을 질타했다.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의사의 진료권에 앞서는 천부적
권리"라면서 "의료인들은 즉각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홍 신기남 의원 등은 질의를 통해 "의료계
집단폐업은 4500만 국민을 질병에 묶어놓는 범죄적 현상"이라면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폐업사태를
풀어가는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해결능력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의 무능을 질책했다. 윤여준 이원형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유야 어쨌든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두 차례나 지켜주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료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긴급
소집한 당 대책회의에선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환자들도 불편을 호소하는데 무엇을 위한 의약분업인가'라는
회의론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당을 방문한 의사협회
간부들은 '더이상 의사라는 직업에 미련없다. 이 정권과 투쟁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당론 결정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형근 제1정조위원장은 "자칫 의료계를 편든다는
인상을 주면 약사들을 적으로 만든다"고 했고, 김만제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은 개별 환자들에게 원내 혹은 원외처방의 선택을
위임하는 '일본식 임의분업'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보수가 인상 등 종합대책이
정부의 마지노선임을 강조하며 "더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박았다.
박병석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주장한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등 의료계 지도부 석방에 대해서도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거론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앞으로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