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경제과학부 8월11일자 주요 예정기사
▷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일행 방북 마치고 귀환. 어젯밤
김정일 만나.
▷ 현대사태 속보 : 외환은행-현대, 자구계획 방안과 관련해
오늘부터 현대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듯. 현대측에서
이날부터 협의해오겠다고 의사 전달해옴.
▷ 공정위. 쌍용 대림 등 7개 중견그룹 내부거래실태 조사결과
롯데금호 대림 코오롱 등 7개 그룹, 35개사에 대한 조사로 부당한
지원성 거래규모는 총3조9577억원, 173억9300만원의 과장금 부과
조치
▷ 금감원, 은행 2000년 상반기 영업실적 발표: 주택-국민-신한 등
11개 은행 흑자, 한빛-평화 등 6개 은행 적자. 전체 당기순익 규모는
9525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831억원 증가. 워크아웃업체 등
잠재손실을 상반기중 전액 반영할 경우 1조345억원 적자.
■ 취재일기: '지방이 무너진다' 시리즈 취재후기
□ 다음은 건설교통부와 부동산시장을 담당하는 차학봉 기자의
이메일입니다.
차 기자는 최근 조선일보 1면, 3면에 게재되고 있는 지방경제
특집시리즈 '지방이 무너진다' 취재팀으로 참가하면서 수차례
지방취재를 다녀왔습니다.
- '지방이 무너진다'는 시리즈에 참여하고 있는 차 학봉기자입니다.
이 시리즈는 당초 지방경제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습니다. 금융
구조조정, 현대사태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 지방경제는
지면에서도 뒷전에 처져있었습니다. 경제과학부 차원에서 지면에서
소외된 지방경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면에 반영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지방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회복기미를 보이는 듯했지만
구조적으로 와해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IMF로 지역의 간판기업과
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지방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과 건설업은 전멸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지역대학 졸업자들은 갈 곳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무기력감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지방의 위기는
지방경제의 위기는 지역대학의 붕괴, 지역공동체파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방경제의 문제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사회부, 지방팀이 공동취재로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이번 시리즈기사의 기획의도는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지방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고 그 치유책을 토론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의 지방문제에 대한 접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행정,
지방의회, 건설업체, 지역대학식으로 단편적이고 1회적 접근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연례행사로 지방문제가 지면에 등장하지만 그 심각성을
드러내주지 못하고 큰 관심을 끌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지방문제는 언론에 있어 계륵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시리즈는 지방문제를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한
점에서 기존기사와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이상하게도 기획예산처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기획예산처는 이른바 해명자료라는 것을 신문사로
보내왔습니다. 기획에산처의 불만은 미분양공단의 평수나
실업자수, 도산업체수가 자신들의 통계와 다르다는 것과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취재를 위해 산자부, 행자부 등을 통해 통계자료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들은 지방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통계자료를 구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기획예산처가 정부의 노력을 보도하지 않았느냐고 불만을 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적장치를
만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공장총량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공장하나 못 짓게 해서 지방의 공장
유치를 돕겠다는 취지이지요.
대학이나 공공시설도 수도권에는 신설이 엄격하게 규제돼
있습니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이후 신도시를 건설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강력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4월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자리에서 "장관은 직을 걸고 수도권집중을
막아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규제완화의 시대에 그린벨트에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동원되고 있지만
수도권집중화가 완화됐다는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중앙정부가 더 이상 돈으로
지방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방지원책은 '지역
안배'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산업적 입지 고려 없이 수조억원을 투자해 전국 곳곳에 특색 없는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치밀한 기업유치전략도 산업적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지역민원에 밀려서 여기저기에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공단이 '고구마밭'으로 전락한 것은 어쩌면
정부 정책의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정부는 재벌이나
은행권에 대해서 지방이전을 권고하면서도 자신은 지방으로 갈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옮기면 민간기업들도 당연하게 따라 올 것입니다.
사실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부 등 상당수 정부청사는
서울(과천)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재벌들에게 "거리가 없는
디지털 시대 서울을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고 윽박지르면서 서울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정부입니다.
이번 시리즈가 지방경제의 재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토론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차학봉 기자
드림(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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