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아직도 누진제로 지급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31개 공기업·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 2001년 예산편성 때부터 신규사업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4일 "215개 공공기관 가운데 184개 기관이
퇴직금을 99년부터 단수제로 지급하는 개선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며 "아직도 누진제를 적용해 높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31개 공공기관에 대해선 인건비와 경상비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 사업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퇴직금을 누진제로 적용하고 있는 기관은 부처별로는
산업자원부가 한국수출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등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관광부가 독립기념관, 대한체육회 등 4곳,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무조정실(산업연구원 등), 교육부(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가 각각 3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