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소음공해 방지와 관련해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연세대 도서관 등 15개 공공 장소에
전파차단장치와 진동모드전환장치를 설치, 1년간 시범운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실험장치의 주파수범위를 이동전화주파수대로 하고,
설치형태는 고정형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내달부터 실험국을 운용, 실험국 인근지역에 대한
전파장애 여부, 휴대전화 사용자 반응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실험기간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결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전파차단장치는 현재 일본에서 실험국 25곳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과 호주 등은 응급전화의 필요성을 이유로
전파차단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김준호 전파감리과장은
"공공의 이익과 통신의 자유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 만큼,
실험국 평가결과와 기술발전, 이용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