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일 러시아가 경제적 낙후성
속에서 인구 격감을 비롯한 민족존립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일한 연방국가를 유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 내 므라모르니홀에서 발표한
첫번째 교서를 통해 러시아의 인구가 앞으로 15년 후면 2200만명이나
더 줄어든다고 경고하고 오늘날 러시아가 당면한 문제는 민족의
생존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부정확한 경제정책이 발전을 저해해
왔다고 자성한 뒤, 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경제자유의 수호"이며, 경제정책은 "단일한 경제권 형성과
법의 엄격한 준수, 그리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겨냥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일한 연방국가가 유지되지 않으면 단 하나의
경제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연방정부가 사유재산권
보호, 동등한 경쟁권 보장, 행정의 굴레로부터 기업의 해방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사회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앞으로 궁색한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90년대초 러시아의 붕괴를 막으려는 탈중앙화
정부가 구축됐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직 완전한 연방제 국가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연방제 강화, 정부의 효율성, 강력한 국가의 구축"이
러시아의 근본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