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폐업 이후 공공이익을 담보로 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노조, 호텔의 파업 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롯데호텔 노조 농성장의 경찰 투입에 대해 민주노총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을 비롯, 노동계의
양대세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쟁적으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여름철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29일 롯데호텔 공권력 투입과
관련,『이번 강제진압은 의료 폐업으로 자존심이 상한
공권력을 만회하기 위해 힘없는 노동자를 제물로 삼은
꼴』이라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련(위원장 이용득)은 정부의 금융기관
합병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산하 33개 은행 노조가 7월 11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 일정에 맞춰 7월
11일 노총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키로 이미 방침을 정한
상태다. 금융노련 측은 『은행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파업은 불법이지만, 은행 합병과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파업에 들어가면 금융시장의 대혼란과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공서비스를 맡고 있는 공기업과 호텔 등의 연쇄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도 가중될 전망이다. 지역의료보험노조를
관장하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송유관공사 노조와
고속철도건설공단 노조, 힐튼호텔과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도 파업 중이다.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노조는
다음달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노동부는 올 들어 분규건수(6월 29일 현재)가 작년 같은
기간의 99건에 비해 29.3%가 증가한 128건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인
폐업을 정부가 용인했다는 식으로 인식되면서 노조나 각
이익집단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권력이 집단 행동에 밀려 다니다가는 국가 기강이
흔들린다고 보고 엄단 방침을 정했지만, 「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강하다」는 비아냥 속에 크게 실추된 공권력으로
이를 수습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