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기자 북한입경 불허 관련 국회 내 논란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오락가락하면서 햇볕이
따가워지는 것을 보면, 본격적인 한여름으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출입하는 박두식 기자 dspark@chosun.com 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기자의 북한입경 불허를 둘러싼 국회 내 논란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저희 신문에 잘 나와있지만, 이를 대하는 여야
원들의 입장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27일 사건이 났을 때 국회는 담당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위가 열려있었습니다. 주무부서는 통일부로, 국회에서는
통일외교통상위가 담당이었는데, 마침 휴회 중이어서
문화관광위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질의하기 직전 국회 보고를 마치고 돌아간 상태라 김순규
문화관광부 차관을 대상으로 의원들이 집중질의를 시작했습니다.
28일에는 국정홍보처를 상대로 점심시간도 늦춰가면서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1시40분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문과 국정홍보처장의 답변입니다.

▲ 심재권 의원(민주당)

- 프레스센터에다 기기설비하는 것만이 국정홍보처의 온당한
취재지원이 아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 기자가 입국 못한 것은
문제다. 충분히 보도하도록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언론지원의
핵심이다.

▲ 박종웅 의원(한나라당)은 오홍근 국정홍보처장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지금 금강산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측이 끝까지 기자입북 거부하면
정부측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지금 조선일보 기자말이지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기자가 못
들어간 것은 유감이다. 지금 통일부 쪽에 알아봤더니 대화가 되고
진행중이라는 이야기 들었다. 현재 막전이건 막후건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단해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정부 공식입장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말해야할 것 같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주관하지만, 총리에게 보고됐나.
"저희가 보고한 것은 아니고 통일부가 했다."

- 본인생각에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지적하는데.
"남북정상회담 때 그때도 유사한 그런 일이 있어서 정부에서 부단한
접촉을 하고 대화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 대표단 명단에 기자까지 포함해서
통보했고, 신변보장각서까지 받았는데, 지금 와서 딴소리다. 대표단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 정부 자세 테스트라는
생각도 든다. 판문점으로 회담장소를 제안했는데, 북측이
금강산으로 수정제의 한 것도 문제다. 국정 홍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금 특정 신문이 북한 자극하는 기사 썼다고 입북
거부한다면,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가면 남한측 언론들은 김정일
위원장이나 북한 체제 옹호기사만 써야겠네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북한이 오만한 자세를 취하는데는 정부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남한의 이념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다. 언론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한다. 잘못하면 김정일 아니라 김대중대통령도 비판한다.
그런 것을 문제삼아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꼬투리를 잡는다는 것은
남북협상에 임하는 저자세 협상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정상회담 하면서 조급하게 서둘렀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상회담 하루전날 연기한다고 하고, 관례도
없이 단독밀담하고, 미 국무장관이 내용 알아보러 오는 식이다.
그래서 홍보처장 이야기 들으면 시간 지나서 밀고 당기고 하면
된다는 식인데, 확고하고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한다. 더구나
이산가족 문제 논의하는데 특정기자가 안 된다고 고집하면, 더
민감한 정치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을 딱 찍어서 입맛에 맞는
사람 오라고 하겠네. 교류협력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겠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한다.

▲ 고흥길 의원(한나라당)

- 기자의 입북을 거부한 것은 중대사건이다. 박 의원도 지적했지만
남북정상회담 이전이라면 모르지만, 회담 직후 이런 사태 발생은
북의 태도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정부가 대책회의라도 해서 심각한 논의를 하고, 이런 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었는데, 국정홍보처는 이러한 사태해결에
어떤 노력을 했나. 적십자 회담이 끝날 때까지 차일피일 미뤄
대표단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는 식으로 북한눈치 보면서 이 상황을
끌고 갈 때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홍보처장은 미리
정부의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더라도 정부가 간단히 유야무야 끝내지는
않겠다는 의지라도 밝혀달라.

▲ 남경필 의원(한나라당)

- 조선일보 기자 방북 거부와 관련,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다. 북한에 대해 여러 시각들이 보도돼야하는데도 보수적인
시각이라든지,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보도를 금한다는 식의 사태가
결국은 균형잡힌 국정홍보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또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인데 국정홍보처가 어떤 노력을 했나.
향후 재발방지책은 있나.

▲ 정진석 의원(자민련)

- 조선일보 입북거부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경위야 어찌됐든 유감이다. 알 권리와 국익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양쪽이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본다."

이어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오홍근 처장

- 정부로서는 방북취재단 가운데 특정언론을 선별해서
입북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 대북관계 주무부서가 아닌
만큼 홍보처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도 한계가 있다.

-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해서 한번의 만남으로 사정이 다 바뀐다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도 말했지만 정상회담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조심조심 많은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가야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다.

- 북과의 관계는 과거 총부리를 대고 싸우던 상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 북측을 설득하고 있고, 부단히 대화하고 이해하면
진전이 이뤄지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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