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정책위장 "약사법 전면 보완"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원회 의장은 병원 폐업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 “병원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의·약 분쟁을 낳은 개정 약사법의 전면 보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7명의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당 대표단을 이끌고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을 면담한 뒤 “대한의사협회도 일단 7월1일로 그 시행이 예정된 약사법 개정안을 유보하거나 철회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는 이해를 보이고 있다”며 그같이 말했다.

이 의장 등 민주당 대표단은 의협측에 대해 “개정 약사법은 보완하겠지만, 의사들도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환자들 중 집단 폐업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이 의장은 특히 “아무리 미흡한 법이라고 하지만, 당장 이를 바꿀 방법이 물리적·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며 “의협과 의쟁투 지도부가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유일한 현실적 대안인 ‘선 법 시행, 후 보완·개정’이라는 민주당 중재안을 받아들이도록 회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중재안은 서둘러 내놓은 느낌이어서 답답했다”며 “현재는 구체적 각론을 따지기보다는 보완작업에 대한 정부와 집권당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과 신 위원장 등 의사협회 지도부들은 “보건복지부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만큼, 청와대 등 책임있는 당국에서 법 시행 유보 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