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고액과외 억제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외
신고제를 도입해 과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교육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는 경우 의무신고제를 도입하며,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신고자나 과외 소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특히 고액과외의 경우 상당한 수준으로
중과세할 방침"이라면서 "세율 등 미세한 부분은 좀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대책특위는 또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올해말로 끝나는
한시적인 교육세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건의해온 데 대해
이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교육부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과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