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모임(회장 정기승)' 등 3개단체는 9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나호텔에서 '한미동맹과 주둔군지위협정
토론회'를 열었다.
'미군의 지위'에 대해 발제를 맡은 임광규 변호사는 "통일 전후의
독일과 일본에서의 미군 범죄율이나 군 시설, 구역의 점유문제를 우리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특별히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군의 문제를 과장되게 해석해 반미운동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또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 등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대한 비판과 비난 중에는 미군의 기본
인권을 하향평준화하자는 왜곡된 논리가 많다』며, 『그것보다는 한국의
기본인권 수준을 미군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향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창일 육사교수는 '미군의 지위에 대해', 오관치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은
'한국의 21세기 안보현실'이라는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의 현실적
당위성을 역설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모임」 측은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을 맞아 안보의식을 바로 세우고, 일련의 반미와 미군철수
운동의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