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당 봐주기인가? 검찰이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당선자
9명을 보면 한나라당 5명, 민주당 3명, 자민련은 1명이다. 한나라당
소속 5명은 전원 기소가 확실한 반면, 민주당 소속은 증거 불충분,
판례상의 문제 같은 이유로 불기소 쪽으로 검찰 내부의 막판 의견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런 수사 결과대로라면 4·13총선은 야당후보의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것이 된다.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집계한 '4·13 선거사범
단속 통계'는 검찰의 수사 방향과는 상당히 다르다.
선관위가 적발한 위반 건수는 민주당이 898건으로, 한나라당의 531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 가운데 '당선무효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금품 및 음식물 제공 적발'은 민주당이 202건으로, 한나라당
98건의 2배가 넘고,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민주당이 96건으로, 한나라당
28건의 3배 이상이다. 당선자 본인 고발도 민주당이 7명, 자민련 2명,
한나라당은 1명으로 검찰과는 완전 정반대다. 같은 국가기관끼리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는 의문부터 생겨난다.
시·군·구 선관위원장인 현직 판사와 시·도 선관위원장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2단계 판단을 거쳐 결정되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이랄 수
있는 선관위 고발이 검찰에서 번번이 묵살되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검찰 수사관계자의 설명은 이렇다. "여당쪽은 주로 외부
고발이라서 증거 찾기가 힘들다. 또 선관위가 '상당수 당선무효가
확실하다'고 하지만, 막상 고발 내용을 받아보면 물증이 없거나
부풀려진 것이 너무 많더라." 이런 지적에는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선관위의 재청신청에 강한 불만이 배어 있는
것 같다.
아니라면 검찰은 더욱 큰 정치적 의구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수뇌부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