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 미적대는 사이 대내외여건 급속 악화 ##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는 '제2 경제 위기설'이 집중 제기됐다.
의원들은 주가폭락, 무역수지 악화,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가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아래 안이한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지난 2년간의 금융
구조조정이 실패로 돌아간 것, 특히 투자신탁부실에 대한 대책 미비가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제2 경제위기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우리 경제는 유가가 급등하고 무역흑자가
감소하는 등 단순히 외환위기 정도가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멕시코와 같이 IMF체제 3년차에 제2의 경제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국산품 애용, 외환보유고 확충 등 대증적인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홍규 의원은 "외국에서는 한국의 7월 대란설, 제2의 IMF
위기를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내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인구 의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IMF 직전, 직후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주가는 폭락하고 은행, 투신사, 보험 등 전 금융기관이
불안하며, 단기부채는 증가하고 대외 신용도는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고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실패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공적자금 64조원이면 넉넉하다고 하더니
이제와 30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구멍 뚫린 바가지를 땜질도 않고 돈만 계속 퍼부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언 의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은 정부의 눈치만 보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감독을 소홀히 해
부실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부실 투신대책 미비
한나라당 권영자 의원은 "98년 5월 한남투신 사태를 정공법으로
풀지 않고 현대에 넘긴 것이 신탁고객과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인구 의원은 "정부는 한국, 대한투신에
3조원만 지원하면 정상화된다더니 몇달 만에 5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외부 전문기관에서는 5조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투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석현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투신 등
부실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