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 총리에 이어 내주 초 임명될 신임
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19일 "지난 2월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이 16대 국회임기 개시일인 5월30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후임 총리가 내주 초 임명돼 종전 방식대로 국회 임명동의를
받으려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데다 낙선의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채우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며 "따라서
15대 국회 임기내에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면 16대 국회에서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할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후임 총리의 15대 국회 인준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26일까지 국회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는 이와관련, "우리당은 후임 총리에 대해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16대 원구성이 되는 대로
인사청문회 문제를 여당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해 총리 인준을 위한 15대 국회
소집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회법을 손질하면서 후속조치로 인사청문회 관련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여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간 16대 원구성 문제가 논란을 빚을 경우, 인사청문회
관련법안제정이 늦어져 총리 서리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고승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