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일사부재리 원칙(Double Jeopardy)'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BBC 등 현지
언론들이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난해 '스티븐 로렌스 사건 특별 보고서'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윌리엄 헤이그 보수당 당수가 18일
이를 공식 거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스티븐 로렌스 사건'은 지난 93년 흑인 청년 로렌스(당시 18세)를
백인 청년들이 칼로 찔러 숨지게 했으나 경찰의 소극적 수사로 범인들이
무죄 석방된 사건이다. 이후 결정적 증거들이 나왔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받지 않아 문제가 돼왔다.
보수당은 "DNA 테스트 결과와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나타날 경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은
"보수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도 "이를 개정할 경우 법의 뿌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영국 사법위원회가 일사부재리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내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