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정책 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갖고,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자금세정
방지법(가칭)'을 제정하고 중고차세 인하 등 자동차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8인 회의는 이날 모임에서,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상봉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양당은 또 강원도 산불과 구제역 피해 대책을 논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명백한 경우 소송 절차 없이
즉각적인 합의 보상을 실시키로 하는 등 신속히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또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시 지휘체계 및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양당은 자금세정방지법의 제정을 위한 조문화 작업을 위해 담당
책임위원간의 협의를 시작키로 했으며, 새 차와 중고차에 대해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세율을 조정하는 등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하는 작업에도 착수키로 했다.
여·야 정책협의회는 이날 금융실명제법 등 51개 과제를 양당이
공통적으로 추진할 입법 과제로 선정했으며, 이밖에 각당이 추진중인
사항 중 32건을 공통 의제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