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미사일 기지' 제공 정부에 요청

주한 미군이 최근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로 사용하겠다며 우리 군에 토지 제공을 요청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 미군은 지난 94년 최근 미사일 요격용으로 한국에 배치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의 시설 확장을 위해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 인근의 토지 17만여 평을 매입, 제공해줄 것을 우리 군에 최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주한 미군 측은 토지 제공을 요청하면서 터 이용방안, 부대시설 건축 기준 등 부대 확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우리 군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군 당국은 올해 초 주한 미군이 요청한 토지를 현장 답사했으나, 이 지역이 대부분 농지이고 워낙 규모가 방대해 1차로 매입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주한 미군 측이 이와 별도로 군산과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안전구역 확보용으로 인근 토지 공여를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현행 주한 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한국 정부가 미군 측에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