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선의원들까지 나와 열기..."학교 자율성 강화해야" ##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성토의 장'이었다. 지난 4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이후, 과외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한
데다, 문용린 교육부 장관의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발언 물의 등 의원들의
공격욕구를 자극할 만한 소재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교육부가 지금껏 무슨 일을 했느냐"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위의 열기는 16대 총선에 낙선 또는 불출마한 의원들이 상당수
참석한 데서 확인됐다. 위원장인 한나라당 함종한 의원을 비롯, 민주당의
노무현, 박범진, 신낙균, 자민련의 김허남 의원 등이 출석했다. 지난 3일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낙선 의원 8명 중 6명이 참석했었다.
회의에 참석한 낙선자들은 "임기가 5월말까지이므로 회의가 열리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박승국 의원은 "우리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사들이 교단에 설 의욕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고교 평준화가 우리 사회의 경쟁력
및 교육 질 저하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교육부가 그간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가는 것이
즐거운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숙(한나라당) 의원은
"헌재 위헌 판결 이후 교육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허둥거리며 무사안일의
관료주의를 드러냈다"며 "문 장관도 교육전문가답지 않은 대응을
했다"고 질책했다. 박범진(민주당) 의원은 "고액과외는 위헌 결정
이전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교육부는 고액과외뿐 아니라 전반적인
과외 확산에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는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며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하며, 각종 예산증액 요구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