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이산가족들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재북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최근 '유니온 커뮤니티'와 한빛은행이 북한
주민에 대한 송금 대행업무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송금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북 가족 송금은
중개인이나 제3국 은행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이뤄져 왔다.
재북 가족에 대한 송금 지침에는 법적 근거, 송금 상한선,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금융실명제에
따라 재북 가족 송금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실명으로 해야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은행에 계좌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남북한
대행업체간 송금도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된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한편 '유니온 커뮤니티'는 이산가족 찾기 주선사업은 할 수 있으나,
재북 가족 송금 대행사업은 관련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