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남북경협 문제와 관련,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컨소시엄 형태로 북한에 진출하고 정부의 보증 아래 국제금융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전경련 남북경협위원회에 참석해
"대북 투자의 재원 확보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우리 쪽에서 모두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증하는 조건으로 국제금융을
끌어오고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를 갖춰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남북경협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일본측으로부터 북한 진출에 일본이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대만의 천수이볜(진수편)
당선자측으로부터도 대북 진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러시아도 주한러시아대사관을 통해 남북한 철도를
연결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에 참여시켜달라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남북경협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기본이 되겠지만,
당분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북측 공단과 가까운 지역의 SOC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북측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해 나갈 것이나 이로
인해 남북경협이 차질을 빚는 일은 가급적으로 없도록 대처하겠다"라며
"투자 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북측과 협의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