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4월18일, 화요일)자 조선일보 주요 경제기사
▷ 주가 출발부터 전 종목 대폭락. 사상 첫 서킷브레이크 발동. 전
종목 일시거래정지.
▷ 작년 말 금융기관 부실채권현황
▷ 건교부, 도시공원법 입법예고-도시공원 지정 후 10년 안에 지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수청구권 부여
▷ 3월중 소비자물가동향조사
-이 기사계획은 오전 중 기자들이 각 출입처에서 보내온 것을
취합한 것으로, 대부분 다음날 아침 신문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예정기사는 지면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동한 dhlee@chosun.com*)
■ 2차 금융구조조정에 관하여
□오늘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맡고 있는 송의달
기자의 글입니다. 요즘 관심이 되고 있는 2차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의달 기자입니다.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았던 16대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가 폭락세로 돌변, 다시 세간의 화제가
정치에서 경제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역시 21세기 첫해는
경제라는 하부 구조가 정치와 문화ㆍ의식 같은 상부구조를
급속도로 바꾸고 주도 해 가는 모양이 확연한 듯 합니다.
이번 총선도 결국 386세대를 주축으로 한 세대교체 조짐과 함께
인터넷 등 사이버 정치의 서막을 본격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국내외 언론 매체들이 한층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클릭속도로 급변하는 증권시장 움직임과 함께 국내 경제 이슈
가운데 양대 초미의 관심사이자 수개월 전부터 예고를 거듭해온
제2차 금융구조조정 이슈에 관련해 최근 금감위 쪽 분위기를 회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정부는 총선기간 중 관치 논란 등을 우려해 개혁의 칼을 빼지
못했던 만큼 총선 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구조조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뤄왔습니다. 총선 바로 다음날인 지난 14일 은행구조조정의 최대
장애물로 꼽혀온 서울 은행 처리 문제와 관련해 독일 도이체방크와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개선자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사실이 정부의 다급한 형편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금융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공통된
인식입니다.
영세하고 후진적인 국내은행들의 도토리 키재기식 상태가
계속된다면 날로 첨단화, 디지틀화 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우수한 영업력과 선진기법으로 무장한 외국금융기관들이
결국 국내 고객(기업과 개인 포함)을 장악해 그쪽으로 돈이 몰려
'금융 공동화 현상'이 예견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공동화
현상이 벌어진다면, 국내의 유수 기업들은 돈줄을 쥐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채무자가 되어 그들의 의중과 영향력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경제주권'이라는 측면에서라도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형화
선진화는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산돼 있지만 과연 어떻게 언제 하느냐의 방법론과 시기를 놓고
숙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중에는 우량 은행간,
우량-부실은행간의 인수 합병 등 갖은 짝짓기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갖은 소문들로 말미암아 일부 부실은행 행원들의 불안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인력과 조직 축소가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실직 사태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겠지요.
정부로서도 제2차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면서도
자칫 잘못했을 경우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은 물론 은행노조원들의
필사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계속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나 이용근 금감위 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인위적인 정부 주도의 금융구조조정은 올해 중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특히 총선 바로 전날인 지난 4월1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이용근
금감위 위원장은 선거 후 은행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설이 나돌고
있는데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지금은 정부가 주도해
그런 구조조정을 취할 때도 아니라면서 시중에 나도는 설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과거와 현재의 구조조정을 소상하게 비교하며
새로운 유형의 구조조정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과거에는 신속이 중요했으며 정부가 주도해
타율적이며 피동적, 소극적인 구조조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순리에
따라 시장주도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위적인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지만
대형화와 겸업화가 불가피하며 이런 추세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위원장이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특히 과거에는
인력과 조직 감축이 구조조정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영업과
수익기반 확충에 따라 금융전문성이 제고되는 게 구조조정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인 만큼 전문인력 양성과 인력 재비치를 통해
오히려 고용안정과 새로운 인력이 창출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을 골간으로 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financial service model)을 만들어 제16대 개원 임시국회에
상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나름대로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상당수 기자들은 이 위원장의 발언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인력창출을 하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또 총선을 앞둔
'립 서비스' 성격도 있다고 의심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의
발언 때문인지 아니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인지 모르겠지만
총선 다음날 폭락장세에서도 불구하고 서울 증시에서는 금융주만
독야청청 상승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중요한 취재 영역이자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만족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더라도
과감하면서도 창의적인 금융구조개혁을 이뤄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진정 높이 평가할만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당을
차지한 한나라당이나 구조조정의 당사자인 국내 금융기관
직원(노조원 포함)들도 대안 없는 비판, 감정적인 반발에 앞서서
머리를 맞대고 원숙한 합의와 타협을 도출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언론도 사실 보도나 흐름 추적 또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
전달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금융기관, 정치권 등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해법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노력이야말로 제2, 제3의 IMF쇼크를
방지하고 후손들에게 조금 덜 부끄러운 기성 세대가 될 수 있는
방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사려 깊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송의달 edsong@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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