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법 WTO 무역규범 위배"

세계무역기구(WTO)는 31일 미국의 반덤핑법이 세계 무역 규범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앞서 이 법이 외국 상품의 덤핑 수입을 금지하면서 덤핑 수입 당사자에게 피해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WTO가 규정한 덤핑 규제조치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업계는 1916년 제정된 반덤핑법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수입된 2건의 철강 거래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류중이다. 일본도 WTO에 이 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WTO는 5월중 보고서를 최종 채택해 판결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