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들의 납세 병역 전과 정보공개가 표밭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 공개의 파장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의미를 알아본다.
◆파장
명지대 김도종 교수는 "사안의 폭발성은 집권 세력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본다"고 큰 파장을 예고했다.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의식있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납세
병역 전과자료를 보고 투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이성복(이성복·
행정학) 교수는 "수도권과 접전지역에서 특히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영남 및 호남과는 달리 지역색이 약한 수도권 강원도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선거기획단장도 "현장의
유권자 정서는 대단히 격앙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표밭이 술렁이고
있음을 전했다.
◆선거에 미칠 영향
이같은 파장이 확대될 경우 선거전이 정당 대 정당의 대결을 통한 대
국민 지지 호소라는 측면보다는 후보자 개개인의 도덕성 공방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은 선거전에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같은 후보 개인 검증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병역, 납세, 전과에 약점이 있는 후보가 한나라당에 더 많다는
자체 계산을 끝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
한라대 이창훈 부총장(정치학)은 "선진 정치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부림"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원순 참여연대 위원장은 납세와 국방이란 기본적인 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임을 지적하고, "나라가 바로
서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직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금내고, 군에 가는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학습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역 구도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투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도종 교수는 "바꿔 바람의 높은 열기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기준이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결국 지역 구도의 투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후보 정보공개로 새 기준이 제시됐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