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규모 증가율을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물가인상 포함
8∼9%)보다 낮은 6% 수준으로 억제키로 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쯤 예상되는
빈곤층 대책 추경예산 편성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오는 2003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억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낮추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부처별
예산요구 증가율도 올해 대비 10%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 본예산(92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98조3000억원선이지만, 연내 빈곤층 복지대책으로 수조원의
추경을 짠다면 총 10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운용의 기본방향을 지식정보화 시대의 인프라 구축,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생산적복지 확충,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에 두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도 세출 소요는 크게 늘어나지만 세입
증가율은 올해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 적자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큰 예산이 들어가는 300개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선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10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집행 성과를 사후 점검,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