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의료보험 수가가 6% 인상된다.
의약계, 시민단체, 학계, 정부 대표로 구성된 의보수가정책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수가 인상안을 결의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정부의 수가 인상안 수용을 거부하고 30일부터 3일간 예정된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했다.
병원협회는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원외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약을 사도록 하는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키로 함에 따라 개인의원 중심의 집단 휴진과 맞물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의보수가는 6% 인상됐지만, 약가 인하에 따른 진료비 절감액 3120억원의 약 80%를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동네의원들에 우선 배분할 예정이어서, 이들 동네의원은 9.6%의 수가 인상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2.4%, 약국은 8.1%의 수가가 인상된다.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수가정책위가 끝난 뒤 『이번 수가인상 조치로 지난해 11월 15일 「약가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약계의 손실은 대부분 보전됐다』며 『오는 6월 의사들의 처방료, 약사들의 조제료를 적정 수준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