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16일 가급적 총선 이전에 정치인
27명의 아들 31명과 사회지도층 자제 35명 등 모두 66명을 소환
조사하고, 전원 신체검사를 재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16대 총선과 맞물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소환대상자 66명은 반부패국민연대가 보낸 정치인 54명의 자제 75명을
포함한 119명 가운데 90년 4월 이후 면제자와 징집대상 연령인 만35세
미만으로만 압축한 것이다.
나머지 53명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두 아들처럼 공소시효(10년)가 지났거나, 나이 초과로 보충역
소집도 불가능한 경우여서 일단 제외됐다.
합수반은 그러나 53명에 대해서도, 신체검사는 재실시하지 않지만
총선 이후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합수반 관계자는 『이회창
총재의 두 아들도 의혹 해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소환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 아들의 소환조사 가능성 시사는 새로운 총선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인 27명은 모두 전·현직 의원이며, 야당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이미 명단이
나돌아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빨리 시비를 가려 선거에서
악용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제들을 먼저 소환하기로 했다』며 『총선
전에 일부 정치인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합수반은 이들 가운데 진정서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10여 명을
먼저 불러 수도통합병원 등에서 정밀 재검을 받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총선 전에 모든 대상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일(3월 28일) 이후 선거일까지는 사안별로 처리하기로
했다. 합수반은 이를 위해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 6명과 군 검찰관 및
수사관 3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병무수사 강행을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서청원 선대본부장은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명백한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후보들을 줄줄이 소환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창 선대위 대변인도 "이미 병역미필 사유가 밝혀져 무혐의 처리된 사건들을
가지고 소환수사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