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스크바에서 16일 개최되는 '세계 미사일및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GCS)' 설립 검토회의에 참석키로 하고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을 파견한다고 15일 밝혔다.
러시아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미사일 기술 확산을 막자는 취지로 GCS 설립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이 국제회의에 북한도 참가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미사일'기술
통제 체제를 의제로 한 회의에 남북이 처음으로 동시에 참석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러시아가 이미 우리 정부에 GCS 설립 검토회의에
참석을공식 요청했기 때문에 참가키로 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미사일
및 핵 기술의 확산을 바라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GCS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참가국들에게 설명하고, 참가국
대표들은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GCS와 기존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와의 상충성 문제 등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GCS는 지난해 10월 러시아가 UN 총회에서 처음 제안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로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나
기존 MTCR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전문가들은 GCS가 미사일
보유 및 비 보유 국가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만약이 체제가 출범하면
MTCR가 흡수되거나 무력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같은 체제를 제안한 배경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추진하고 있는 전구미사일 방어(TMD), 국가미사일 방어망(NMD) 및
탄도미사일협정(ABM) 개정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