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인
21조8000억원에 달하며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부모가 부담할 공교육비는
11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를 합친 공교육비 전체 규모는 33조5000억원(GNP의 6.3%)으로
지난해(31조1000억원)보다 7.7%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올린 '교육투자 확충 및 효율화방안
수립을 위한 작업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 부담분 21조8000억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19조5000억원, 지방자치단체 2조3000억원으로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기여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 같은 공교육비와 별도로 과외공부 등 때문에 학부모가
추가부담하는 사(사)교육비는 계속 증가 추세로 초·중등학생의 과외비는
일본보다 3∼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왜곡된 교육투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재정전담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작업반은 교육인프라 구축 등
교육환경 조성,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효율화 방안, 사이버
(인터넷) 시대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투자 및 운영시스템
정립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