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99년에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불성실하고 방만한 사업 진행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극심했다』고 밝히고 「99년
최악의 예산낭비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건교부 산하 기관 설계변경으로 3조2744억원의 예산 증액 =주먹구구식
사업예산 설정이거나, 적은 예산을 올려 사업을 확보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로공사(1조5000억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72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4667억원), 한국토지공사
(3171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1349억원), 철도청(819억원) 등이 예산을
증액했다.
◆밀레니엄 축제 남발 =해맞이행사에만 100억원을 쓰는 등 전시성, 일과성인
새천년맞이 행사에 무려 3000억원이 투입됐다.
◆대전시 새 청사 건립 =1400억원을 들여 21층짜리 인텔리전트빌딩을 지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은 2개층만 만들어 주차난을 겪고 있어 물어본 결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라고 변명했다.
◆중복된 국립암센터 설립 =서울지역에만 원자력병원, 각 종합병원 연구소 등
암치료 병상이 2000개가 넘는 상태에서 다시 일산에 국립암센터가 설립됐으나,
92년 건립 초기 630억원으로 확정됐던 공사비는 점점 늘어나 2000억원이 됐다.
◆효과 없는 무리한 홍보 투자 =국립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자영업자의 소득 상향신고와 미가입자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402억원의
예산을 썼다. 실제 연금보험 증가 수입액은 21억원에 불과했다.
◆무리한 소송 =서울시는 지난 96년 이후 행정소송 중 80건에서 패소했으며
민사소송 중 148건에서 청구액의 50% 이상을 배상해, 모두 242억원을 물어주고
변호사 비용으로 5억원을 썼다. 특히 최근2년간 변호사 한 명에게 64건의 소송을
의뢰했다. 시는 시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잠자는 관용차량 =제주도는 연간 7000만~1억1000만원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관용차량 74대 중 49%인 36대를 연간 100일도 운행하지 않았다.
◆법도 안 살핀 학교 옆 쓰레기매립장 건설 =충북 청원군은 지난 97년 학교
바로 옆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키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 바로
옆이어서 학교보건법 위반이기 때문에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철거가 불가피해졌다.
◆용두사미 정부 구조조정 =기획예산위원회는 46억원을 들여 민간회사에
경영진단을 맡기고 정부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구조조정은 된
것이 없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부처 통합이 아니라 기능 개편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청소대행업체의 예산 낭비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 위탁이 수의계약으로
변질돼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군포시는 30억원의 청소사업비를 책정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은 줄었지만 수거비는 오히려
늘어나1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