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공직사회에 개방형직위 임용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8개 정부기관의 1∼3급 직위 130개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직 내.외부의 전문가로 채워지게 된다.
규정안은 개방형 대상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직위임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국무회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경로연금 지급대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을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60%에서 65%로 상향조정, 경로연금 수혜자를
작년66만명에서 올해 71만5천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규정안을 의결, 교육부장관이
의장이돼 중장기 인적자원 개발.관리 및 교육, 문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시.도 단위로 설치돼 있는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을 개정, 재외동포들이 우편으로도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미국, 이탈리아, 독일과 우리나라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안및 독일과 우리나라간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