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인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는 17일 자신이
당선될 경우 가격동결 문제만 제외하고 공격적인 반독점법의 강행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는 이날 반독점법 문제에 관한 그의 공식적 견해를
처음으로 밝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으나 미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소송을 제기한 일에 대한 지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부시가 당선될 경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개입 최소화 정책으로 회귀하려 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배리 C. 카터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반독점정책 확대는 현재
활기를 보이는 미국경제의 핵심 요소이며 레이건식의 반독점법 시행으로 회귀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낮추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닉슨 행정부와 제1기 클린턴
행정부의상무 정책 실무자로 일한 바 있는 카터 교수는 레이건 행정부의
'협소하고 강경한'반독점정책은 가격동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춘 것으로
"물가인하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도널드 부드로 경제교육재단(FEE) 회장은 부시의 발언이 '매우
훌륭한것'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자유무역 옹호론자인 부드로 회장은
반독점법 시행권한은 쉽사리 남용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권한이 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컬럼비아 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