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8일 컴퓨터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에 '컴퓨터
수사과', 서울지검에 '컴퓨터 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지검에
문화-관광 관련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 7부도 신설토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경기도에 현재 1명인 행정부지사를 2명으로 늘려,
행정1부지사에 수원시 등 남부 21개 시-군, 행정2부지사에 의정부시 등
북부10개 시-군의 사무를 관할하게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