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보험 재정이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내 「파탄」에 이르거나,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이 유보 또는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이상룡 보험정책과장은 2일 공개된 「중기 의보재정 추계」
대외비 보고서와 관련, 『의보공단 실무진들이 지난해 9월 자체 추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현실성이
없으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즉 정부는 의보재정 안정을 위해 재정수입 확대 지출 억제 제도개선 등
세가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98년 보험료 징수율(89%)에 기초해
작성됐으나, 99년엔 징수율이 99%로 크게 올라 전 해보다 1200억~1300억원
추가 징수됐다. 또 99년엔 지역조합의 관리운영비를 400억원 정도 절감했다.
이 과장은 『이에 따라 작년 10월까지 2500억원 정도로 예상됐던 99년 말
적립금이 39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지난해 말 시행된 약품
실거래가 30% 인하조치도 의보재정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고지원 안정화
▲직장가입자 적용확대(검토중) ▲소액진료 전액 본인 부담(검토중) 진료비
부당청구억제 ▲약품-소모품 남용억제 등의 대책들이 추진되면서 의보재정이
안정화돼 우려하던 「파탄」 상태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란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