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11일과 18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정기 법관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인사발표는 2일과
11일 각각 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안문태 특허법원장 퇴직으로 법원장 승진 요인이 한자리밖에
없지만 전국 고법에 재판부가 증설되고 예비판사들이 정식판사로 첫 발령을
받게 돼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일단 이번 인사에선 서울고법에 민-형사, 특별 재판부가 각각 1∼2개씩
느는 등 전국 5개 고법에 7∼8개 재판부가 새로 생기고 일부 지법에도
재판부가 증설돼 대규모 전보이동이 잇따를 전망이다. 또 지난 2년간 합의부
재판부에서 예비판사로 일해온 연수원 27기 70여 명이 오는 18일자로 정식
판사로 전국 법원에 배치된다.
인사를 앞두고 판사들의 사직이 줄을 잇고 있다. 재경 부장판사급 8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30~40명의 판사가 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97년과
98년 각각 65명과 80명의 법관이 옷을 벗었고, 작년엔 97명의 법관이
퇴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인력난을 덜기 위해 올해 재야변호사
30여 명을 법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연쇄이동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공석이 된 법원장 자리를 당분간
비워두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올 7월 대법관 6명의
임기가 만료돼 또 한 차례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