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발표된 서울시 「반(반)부패지수」는 어떻게 조사했길래 일부 구청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을까.
이 지수는 한국갤럽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25개구-19개소방서 총
8789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조사를 벌여 나온 것이다. 1개 구에 69명, 1개 소방서에 99명꼴로 조사한 셈.
시 감사관계자 및 갤럽 직원들이 행정기관 민원담당자들을 면담해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도」를 측정한 것과
민원인들이 보는 행정기관의 청렴도인 「반부패 체감도」를 합산했다. 100점 만점에 반부패 체감도가 58.8%,
반부패 노력도가 41.2% 반영됐다.
반부패 체감도의 경우 행정절차의 복잡성-공정성 정도 행정정보 공개 미법령 규제 및 지침 정도 이의 제기 및
외부 시민 감시의 용이성 최근 1년간 금품-접대 제공 빈도 등을 물었다. 조사를 맡았던 최원석(최원석) 연구원은
『최하위권 구청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민원인 표본을 구별로 비슷하게 조정하는 등 공정성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우선 체감도 및 노력도 평균이 각각 64점 및 90.2점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낮은 반면, 공무원들의 부패 척결의지는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측은 『조사자료가 부족했고 공무원 징계 등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제외하다보니 변별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갤럽측은 노력도에선 점수차가 2∼3점 정도로 크지 않은 반면, 강남-서초구 등 하위권 구청들은 체감도에서
점수를 많이 깎여 종합순위가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권문용(권문용)강남구청장은
『위생부문의 경우 체감도에서 17위로 중위권은 되는데 노력도를 더한 결과, 최하위권인 23위로 떨어졌다』며
『관련 지시를 몇번 했느냐는 식의 지엽적인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노력도를 평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한국갤럽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호(조남호)서초구청장은 『작년 말 행자부 지침에 따라 실시한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조사에서 우리 구가 거의 만점이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