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된 정부의 「낙동강 물 관리 종합대책」 확정안은 지난 10월 발표된 시안에 세부 시행안을
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을 첨가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주요 내용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어
시안에 불만을 나타냈던 지역 주민들의 감정은 그대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갈수조정댐 문제. 환경부는 2000년 초까지 구체안을 확정하겠다는 시안을 수정,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마친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확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당초 예산 2조1600억원에 변화가
없어 정부의 댐 건설 의지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안은 『댐 건설 지역의 경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경남-북 지역 주민들이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낙동강살리기
위천공단저지 경남총궐기본부」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댐 계획을 철회하고 관련예산을 수질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지역도 『지역실정을 무시한 졸속안』이라며
정부 대책안을 반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물 절약운동 등으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은 『물 절약운동 등으로 확보 가능한 수량은 필요량의
10%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안이 없는 한 댐건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정 지역의 오염을 제한하는 「오염총량 관리제」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의문을 품는다.
녹색연합의 김타균 정책부장은 『확정안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 공단 지정이 자치단체장에게
일임될 수 있다』며 『자칫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선심성 개발 행정으로 총량관리제 자체의 존폐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위천공단은 시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대구-경북 주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43) 총무는 『위천단지 지정 문제를 회피한 채 보류한 것은 정치적
해결로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대구시 배광식(배광식) 경제산업국장도
『이번 결정은 이문제를 또 다시 정치적 해결에 맡긴 셈』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부산측은 확정안의 골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시행안의 구체 내용이 확정된 바가 없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낙동강살리기 위천공단저지 부산시민 총궐기본부」는
『영남권 시민단체의 건의를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정부안을 일단 수용한다』
면서도 『댐 건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시화한다면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