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 정신에 따라 대규모의 가석방과 가출소,
금융거래 정지자에 대한 제재 완화, 생계형 범죄로 인한 기소중지자 선처 등의
조치를 취해 1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TV로 생중계된 「20세기 송년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고 감싸안는 대화합의 역사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미리 배포한 원고에 없던 내용을 삽입해 『이 자리에서 특별히 발표할 것은 이번
기회에 간첩으로 남파된 장기수 2명을 석방하겠다』면서 『이로써 이 나라는 처음으로 장기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노동관계사범과 시국사범 7명에 대한 석방조치도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이번 기회에 간첩으로 남파된 장기수 2명을
석방하겠다』면서 『이로써 이 나라는 처음으로 장기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노동관계사범과 시국사범 7명에 대한 석방조치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여야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큰 정치를 열어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문제가 된 사건들에 대해 원칙있는
처리를 통해 최대한 관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의
처리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먼저 정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 진술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길 법무장관은 김 대통령 특별담화의 후속조치로 모범수와
장기수 등 3501명을 가석방, 형 집행정지 등으로 오는 31일 석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IMF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106만여명(올 10월 현재) 가운데
32만명은 절차에 따라 구제하고, 나머지 74만명은 심의를 거쳐 상당수를
구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마지막 미전향 장기수인 남파간첩
신광수(70)-손성모(70)씨와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김광식씨 등 노동사범 3명, 제7기 남총련 의장 정오균씨 등 한총련 관련 사범
4명 등 공안사범 9명도 형 집행정지로 석방키로 했다.
또 6145명에 대한 대규모 보호관찰 가해제가 이뤄지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생계형 범죄로 수배된 사람이 내년 3월까지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등 최대한 선처된다.
이밖에 담합행위 등으로 행정법규를 위반한 2998개 건설-감리업체와
건설기술자 7837명에게 부과된 자격제한 조치와 벌점도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