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목차


□국민회의 총재단회의

□국민회의 한화갑총장 기자간담회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여야 선거법 협상

■ 국민회의 총재단회의


국민회의를 출입하는 신정록 기자(jrshin@chosun.com)입니다. 오늘
이영일 대변인은 총재단회의가 끝난 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습니다.


?선거구제 관련
당 3역이 어제 있었던 3당 3역회의 협상 관련 보고를 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어
왔다. 선거구제가 마지막 걸림돌이다. 오늘 총재단회의에서는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3당 3역회의에서
합의가 도출 안 될 때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단안을 내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합의처리 해야 한다는
원칙과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3역회의에 최선 다해주기 바란다는 것으로 당론을
집약했다. 선거법 협상을 너무 질질 끄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정치개혁 의지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논의 할 만큼 했으면
단안을 내릴 각오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선거구제 당론
그 동안 협상 과정이 보도된 것을 보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중선거구제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론이 변경됐는지 여부를
밝히라는 지적이 있었다. 박상천 총무는 자민련과 협의하면서
공통분모 발견키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당론 변경은 없다고
답변했다.

?선거구제 당내 의견 취합
지금 원내총무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원내기획실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구제
문제에 있어서는 전국 소선거구제냐 복합선거구제냐,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권역별 1인2표제냐 1인1표제냐를 물어서 오늘 중
집계한다.

?밀레니엄 사면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이 우리 당에서 강력히 건의했던 밀레니엄 사면
문제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법무부 내부의 행정 수요를 내세워
내년 2월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 하기로 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우리가 이 세기 전환기에 모든 잘잘못을 털고
심기일전하자는 취지에서 사면을 건의했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 사면 약속이 차질
없이 지켜지도록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그린벨트 해제
건교부가 발표한 해제계획과 관련, 어느 지역은 연내에 해제하면서
다른 지역은 왜 총선 이후인 5월 이후에 해제하느냐고 정책위의장에
따지면서, 그 시기를 앞당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국민회의 한화갑 총장 기자간담회


국민회의를 출입하는 김민철 기자(mckim@chosun.com)입니다. 한화갑
총장은 오늘 오전 11시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선거법 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선거법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
"공동 여당 안이 있고 한나라당 안이 있다.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협상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협상의 변수가 한나라당인가, 자민련인가.
"양쪽 다다. 우리는 언제나 자민련과 공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협의 없이 독자 행보를 할 수 없다."
-자민련이 복합선거구제가 받아들여진다면 1인1표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는데.
"구체적 얘기들은 것 없다. 자민련도 성과 있기를 바라니까."
-소선거구제와 1인2표식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고 자민련에
통보했다는데.
"자민련에 그렇게 소문 났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고 일괄타결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 이 안이다라고 말하기 힘들다."
-총재회담은
"오래 전부터 거론됐다. 당 바깥에서 거론되는 것 같다. 2000년으로
가기 위해 20세기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생산적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연내도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 협의라기 보다는 여야간에 새
천년을 맞을 준비를 위해 쟁점을 연내에 정리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선거법 협상만 마무리 지으면 국민들에게 이 정도는
해냈습니다라고 인사드릴 수는 있을 것이다."

■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한나라당을 출입하는 윤정호 기자(jhyoon@chosun.com)입니다. 오늘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순봉 총장
-3당3역회의에서 여당에서는 또다시 복합선거구를 들고 나왔다. 전혀
협상에 진전이 없다. 우리 당은 금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간에
성의를 가지고 선거법 타결하겠다는 의지는 있다. 그러나 한마디로
공동여당간 조율이 잘 안 된다.
-우리 당으로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유동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를 토대로 회의에 임하겠다.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은 연내에 처리해주겠다. 그렇지만
언론국정조사 실시를 다시 촉구하겠다.
-합당불가로 돌아서면서 공동여당간에 당리당략이 엇갈리고, 전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 더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야가
근접할 수 있는 합의안을 내놓아 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지만
명확한 조망이 쉽지 않다.

?정창화 정책위의장
-DJ정권 실정사례를 통합중이다. 직능별, 지역별 실정도 계속해서
분류하겠다.
-이와 함께 1년간 우리 당이 분야별로 내놓은 정책사례, 대안성공사례
등도 내놓겠다.

?이부영 총무
-자민련이 복합선거구제를 내놓은 것은 자민련 내 영남권 의원들
때문에 내놓았다고 실토하더라. 그러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연휴와 주말동안 총무회담을 계속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연말까지 마무리될지 불투명하다.
-언론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당은 연말에 여야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연말정국이 지난 다음 다시 하자는 안을
제시할 것이다. 민생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개특위가 오늘로 시효가 만료된다. 아직도 연합공천 금지나,
후보자 검증자료 공개, 합동연설회, 투표시간 문제 등이 합의되지
않았다. 국민회의 이상수 간사도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야합의로 정개특위를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자민련은 행자위로 이 문제를 넘겨 단독처리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그렇게는 곤란하다.

■ 여야 선거법 협상


국민회의에 출입하는 김창균 기자 (ck-kim@chosun.com)입니다. 저는
요즘 주로 여-야 선거법 협상 관련 기사를 쓰면서 독자들에게 매우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소선거구제로 타협이
거의 이뤄졌다 는 기사를 썼다가 다음날은 여권이 복합 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는 기사를 쓰는 등 독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 작성의
미숙함이 한 요인이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선거법 협상 자체가 완전히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선거구제의 공식 협상 창구는 여-야 3당3역회의며 여기서는
여-야가 각각 복합 선거구제와 소선거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24일 열린 3역회의에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입을 모아
7대 광역도시는 중선거구, 나머지 지역은 소선거구로 하는 복합
선거구제 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회의는 복합 선거구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기만 한다면야 좋지만 한나라당이 결코 받을
수 없는 복합 선거구제를 관철시킬 방안이 없다 는 것입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힘을 모아 단독처리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없지 않지만 선거법을 단독처리 하면 엄청난 여론의 비판으로
내년 선거를 망치게 된다는데 여권 관계자들은 대체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는 비례대표만이라도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관철시키자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나라당에 소선거구제를 줄테니 정당명부를 받으라 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와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이런 공동 인식아래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민련
이긍규 총무는 사실상 이런 협상을 묵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
국민회의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실제상황과 공식 협상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은 자민련
영남권이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박태준 총재를 비롯한 자민련 영남권
의원들은 복합 선거구제가 안되면 내년 선거 당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그래서 이 제도에 정치적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합 선거구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며 만일
소선거구로 결론 나면 탈당을 결행한다는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민련 영남권은 자민련 내 소수파지만 엄연히 리더쉽을 형성하고
있고 소수 정권인 국민회의는 선뜻 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식협상에서는 이들의 주문대로 복합 선거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식협상에만 맡겨두면 실제
협상이 마냥 늦어질 수 있으니 막후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TWO TRACK 협상이 계속될까요. 공직자들은
총선출마를 위해 선거일전 60일전까지는 사퇴해야 하므로 선거법은
늦어도 1월말까지는 타결돼야 합니다. 여당은 가능한 시한까지
최대한 인내하며 자민련 영남권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가볼 수 있는데까지 가보고 정
설득이 불가능하면 마지막 순간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로 합의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정당명부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똑 떨어지게 약속을 해주지 않는데 있습니다.
박상천 총무는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중 어느 한쪽에서라도 양보를
받아내야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쪽을 압박할텐데 양쪽에서 어쩡쩡
하게 걸려 갑갑해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