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금인상 담합조사…공정위에 의뢰

정부는 사립대학들의 내년도 등록금 인상 발표가
공정거래를 가로막는 담합 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3일 "사립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을 10∼15% 인상키로 한 최근 발표가 사전 협의에
의한 담합 행위인지를 가리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공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21세기
네티즌의 정부개혁' 행사를 벌여 인터넷을 통한 시민
제언 및 고발(사이버 신문고)을 접수한 결과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담합 여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연세대, 고려대 등 10여개 사립대학들은
내년도 등록금을 10∼15% 정도 인상하는 한편 올해
합격예정자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