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 노동계가 14일 전국
동시다발적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총력투쟁에 나섰지만, 정부는
막후협상에서도 노사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막판 대타협을 위해 추진중인 노-사-정 5자 회동에
노동계가 불참의사를 밝히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8일까지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해 혼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이
노사 양측과 어느 정도 타협만 이뤄지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재계가 내년 총선이후 법개정을
논의하자고 버텨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과 내일 중으로
노-사와 막후협상을 벌여 대원칙의 80%만 합의되면 이번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임자 수' 등 핵심 쟁점은 추후에
논의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룡 노동부장관과 김호진 노사정위위원장은 각각 김창성 경총회장과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을 만나,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 상한선'문제는 이번 법개정안에서는 거론하지 않고, 추후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원회
안에 '노조 전임자 수 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 초까지 현재 노조들의
노조 전임자 숫자 등에 대한 실사를 한 뒤 해결책을 찾자는 방안이다.
또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주 5일제 근무 등 노동시간
단축'문제도 노사정위 안에 특위를 구성, 시간을 갖고 해결하자며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국회앞에서 차량 경적시위와 함께
집회를 열고, "노조 전임자 문제 등 입법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이제부터 내년 총선체제로 들어가 의원 낙선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