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은 9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조폐창의 조기
통폐합을 통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원일
특별검사는 "파업유도에 있어 두 사람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이날 강 전 사장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이는 한편, 10일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을 재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조폐창 조기 통폐합에 간여한 검찰, 기획예산위, 노동부 등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가
직무범위내에서 이뤄졌는 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 특검은 "직무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파업을 유도한 범죄로 확정하는 데 법률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대전지검이 지난해 9월 17일 작성한 [조폐공사 분규 해결방안 검토] 정보 보고와 관련, 검찰이
대전지방 노동청의 자료를 재작성해 보고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