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특검팀은 활동시한이 12월17일이기 때문에 오는 13∼14일쯤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일정에
맞추자면 이번 주엔 그 동안 조사결과 확인할 사항이 포착된 인사들을
전원 소환하고, 파업유도에 적극 개입한 인사들을 수사 막바지에
사법처리해야 한다.
특검팀은 그 첫번째 조치로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에 대한 「금주 중 소환」 방침을 굳혔다. 당초 조폐공사는 2003년
3월까지 옥천창과 경산창을 통폐합하도록 돼 있었는데, 진 장관이
2001년까지 완료하도록 권유한 의혹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물론 진
장관은 『강희복(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갑자기 통폐합 일정을
발표할 때까지는 시기를 앞당긴 이유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민들이 옷 로비 사건에 관심을 갖는 동안 물밑에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진형구(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단독범행」이란 지난 7월의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여러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상 기밀」이란 이유로
증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여러
공기업 노조들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리라는 예상을 하고 초반 강력대응을
통해 구조조정을 신속히 정착시키려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조폐공사의 첫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진형구 전 부장이 실행하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팀은 진념 장관 이외에도 당시 구조조정
문제를 입안-실행한 청와대 경제팀과 노동부-국정원 등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전반을 검증한다는 뜻으로 향후 수사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특히 대전지검에서 대검이 내려보낸 지침보다
강력한 대응 준비를 해온 「물증들」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주변에선 『이 물증 때문에 대전지검 검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김형태(김형태) 전 특별검사보측이 특검팀을 떠났다』는 얘기도
들린다.
특검팀 관계자는 『진상규명은 철저히 하되, 「일부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사람들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해, 사법처리 대상자를
최소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강희복 전 사장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