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보다는 「존속」을 약간 더
지지하고 있지만, 5년 전에 비해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가 훨씬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일 갤럽국제조사기구(Gallup International)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 1500명을 포함한 전세계 52개국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형제도와 범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50%)이 「반대」
(43%)보다 약간 많았다. 하지만 지난 94년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이 70%, 「반대」가 20%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전세계 52개국 평균도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53%)과 「반대」
(38%)가 한국과 비슷했다. 지난 달 유엔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유럽 중남미 국가들과 아시아 중동 국가들의 찬반이
맞섰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유럽과 중남미 국민들은 「폐지」, 아시아와
중동, 북미, 아프리카 국민들은 「존속」하자는 견해가 더 많아서,
자국 정부의 견해와 일치했다.
한편, 「정부가 범죄문제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인 70%가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으며, 「잘 대처한다」는 28%에 머물렀다. 세계인 평균도
자국 정부의 범죄대처에 대한 만족은 32%에 그쳤으며, 우리 국민의
만족도는 52개국 중에서 23위였다.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정부의
범죄대처에 대해 94%나 만족했으며, 꼴찌인 러시아는 만족도가 3%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범죄자에 대한 시각이 매우 냉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죄인을 감옥에 보내는 목적」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란 응답이 53%로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전세계
평균은 32%). 반면, 「교화시키기 위해서」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각각 19%, 15%에 그쳤다.
이 조사는 지난 10월15일부터 10일간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