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3일 「IMF(국제통화기금) 2년」을 맞아 외환위기를
극복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이룰 경제적 약속을
내놓았다.
약속의 요지는 2003년 국민소득 1만3000달러,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3%대의 사실상 완전고용의 실현과 국제수지-재정수지의
흑자 등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비슷한 약속을
했으나 당시에는 발등의 현안이던 재벌개혁 문제에 더 비중을 두었고
국민 관심도 그쪽으로 쏠렸다. 때문에 김 대통령은 이날 열린 IMF 2년
국제포럼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경제적 약속을 정리해 종합적으로 다시
내놓게 됐다고 참모들은 설명한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취임
초 1년반 이내의 외환위기 극복 약속에 이은 제2의 대국민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경제의 호전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고
판단했는지 2003년 예상 국민소득을 그때보다 1000달러 더 늘려 잡는
등 전체적으로 경제 재건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샴페인을 터뜨릴 수 없다』면서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책 과제로 민주주의 완성, 4대 부문(금융, 기업,
노동, 공공) 개혁 조기 완성,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의 이행, 생산적 복지
실현 등 네가지로 정리해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들어서는 기반을 닦는 길임을 강조했다. 기존의 제조업보다는
문화, 관광, 영상, 디자인, 보건-의료 등 서비스 산업이 부가가치와
국제수지 개선효과도 높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분야를 집중 육성해나갈 뜻임을 밝혔다. 정보 분야 육성 의지도 강했다.
목표는 10년 내 10대 정보강국으로의 발돋움. 이를 위해 2002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인터넷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전자상거래도 정부가 앞장서 촉진하는 등 네트워크 경제를 실효성있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대통령은 『네트워크 경제시대에는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질 염려가 크다』면서 생산적 복지 정책을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대 보험의 내실화, 조세 정의 실현,
문화-스포츠-레저 기회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