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2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군
전력증강 예산 세부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방부는 5조3000억여 원에 달하는 내년도 군 전력증강 예산안
세부내용을 군사기밀이 아닌 평문으로 1300여 쪽에 달하는 「예산안
각목 명세서」 2권으로 만들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군
전력증강 예산안은 지난해까지는 2급 비밀로 분류돼 국회의원들도
열람만 할 수 있었고, 내용도 올해 것보다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각목 명세서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220여 개 주요 무기도입-
시설공사사업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사업 총규모는 물론 부품구입-정비비용,
사업 추진에 따른 출장비까지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증대되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과 관련해 화학부대를 확대
개편하고 최신 탐지-제독장비 구입에 모두 618억4376만원을 투입키로
한 것으로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중 제독제 등 화학물자 구입에
144억1000만원, 화학자동경보기 등 화학장비 구입에 474억3106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군 내부에서도 예산 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기무사와 대북
통신감청부대 등의 예산 내용도 공개하고 있다. 기무사의 경우 FM무전기
월경전파탐지기 21대(6억6700만원)와 차기 AM무전기 등 34억8477만원의
장비구입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재봉기,
분무기, 체인톱 등 각종 병영생활용품과 볼펜에서 복사기에 이르기까지
사무용품 구입예산도 100원 단위까지 상세히 표시했다.
또 육군의 경우 K1A1 신형 전차 신형 다연장로켓(MLRS)과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 신형 155㎜ 자주포, 해군의 경우
신형 한국형 구축함(KDX-Ⅱ) 차기 잠수함과 러시아 잠수함 대형 상륙함
(LPX), 공군의 경우 차기 전투기(FX) 사업 AGM-142 「팝아이」와
정밀유도폭탄 등 주요사업 예산 내용도 자세히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그 동안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부분이 비밀로
분류돼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는 지적이 많아 투명성을 높이는 뜻에서
과감히 예산안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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