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장영철(국민회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완료, 정부가 제출한
93조원 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결위는 18일까지 98년 결산안을 처리하고, 19일 진념(진임) 기획예산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지만,
토-일요일 휴회와 24일까지의 정책질의 기간을 제외하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실질 심사 기간은 5일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올해도 93조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안의 졸속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는 25일부터 정부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
12월 1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작업을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여 12월 2일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번의 실질심사 기간 5일은 우리 헌정사상 실질 심사기간이 가장 짧았던
95년의 4일 다음으로 짧은 기간이다. 94년의 실질 심사기간은 13일이었다.
이처럼 올해 예산안 심사일정이 짧아진 것은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
파동으로 국회가 13일간 파행되고, 예결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의 문제 등으로 예결위 구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15일 총무회담 타결에 따라 16일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야당이 벼르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의
삭감' 등을 놓고 여-야가 다툼을 벌일 공산이 커, 과연 심사가 파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예결위원 5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회의(18명)=조홍규(간사), 국창근, 임채정, 정세균, 정희경, 임복진,
박종우, 박범진, 유용태, 정동영, 최희준, 김성곤, 박광태, 장영철(위원장),
이강희, 김운환, 이용삼, 황학수 자민련(9명)=김학원, 박신원, 구천서,
김종학, 김의재, 김고성, 김동주, 오장섭(간사), 이재선 한나라당(22명)=
정형근, 김영선, 박종근(간사), 김재천, 안택수, 이신범, 허대범, 김광원,
이재오, 김형오, 김경재, 권오을, 이강두, 주진우, 황규선, 권철현, 김문수,
권기술, 김진재, 유종수, 이국헌, 이재창 무소속(1명)=이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