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국장 자리 17% 내놔야...하위직까지 곧바로 영향 ##
15일 확정 발표된 공무원 개방형 임용직위에는 부처마다 중요보직이라 일컬었던 핵심보직이 다수
포함돼 공직사회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공보관이나 비상계획관 등이 각 부처에 공통으로
개방직위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들은 38개 부처 중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경제부처의 정책조정 실무업무를 통괄하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1급)이나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1급), 예산총괄심의관(2급) 등이 포함됐다.
이들 자리는 각 부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업무를 조정하는 자리로, 이들 자리의 개방은 폐쇄된 공직사회의 안목으로 경제나 예산, 정부개혁 등을
볼 것이 아니라 보다 개방된 안목으로 정부 정책을 봐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중앙인사위
박기준 직무분석과장의 설명이다.
베일에 싸인 무기구입 실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획득실장이나 각종 비리에 노출될 우려가 많은 조달청 물자비축국장, 공무원 전체 인사를 통괄하는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복마전처럼 얽힌 유통문제를 해결할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등 각 부처 내 알짜배기 자리도 개방형으로
전환됐다. 또 부패방지 차원에서 부패취약 분야로 꼽혀온 국세청이나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의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개방한 것도 눈에 띈다. 공직사회에서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는 지식정보화에
대처하기 위해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행자부 행정정보화계획관, 정통부 정보기반심의관 등도 민간에
개방됐다.
확정된 개방직위 중에는 이미 개방된 곳도 있어 「20% 이내에서 개방형 직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꿰맞추기를 한 흔적도 눈에 띄고, 지난주 말까지 131개로 전해진 자리가 129개로 발표되는 등 막판까지
각 부처 로비와 저항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는 앞으로 개방형 임용제로 새로운 변화의 시험대에 서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1,2차 구조조정으로 8만여명의 공직자가 자리를 잃었으나 대부분 하위직-기능직에 집중됐었다. 이제
내년부터는 고위직이 각 부처 국실장급 5개 자리 가운데 거의 1개꼴로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고위관료 충원 시스템에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또 고위직 자리는 곧바로 하위직의 승진과 연계되기 때문에 자릿수는 비록 139개에 불과하지만 그
여파는 전체 공직사회에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과거 국장급 한 자리가 비게 되면 과장-사무관부터
6∼9급까지 줄줄이 승진혜택을 보았지만, 앞으로는 그만큼 승진적체가 불가피해 중-하위직
공무원들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