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병역 공개대상자 26명의 장관 및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은 8명(30.8%). 공개 대상인 전체 17개 기관 중「면제율」
2위다.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에 민감한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성적은 「불명예」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고위직의 병역문제를
청렴성-도덕성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통념상,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장관급의 이같은 면제율은 국민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장관급 직계 비속 면제율(16.5%)도 국회의원, 병무청, 교육청에
이어 4번째로 높아 여론이 곱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장관의 경우 진념 기획예산처-강봉균 재경부장관은 고령,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근시,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장기대기로 면제를 받았다.
장관급 공직자 중 정해주 국무조정실장(고령), 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
(결손치아),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폐결핵), 이강숙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질병)도 면제다.
또 차관은 전체 대상 18명 중 김경한(법무), 조건호(과기), 김상남
(노동), 김흥래(행자), 심영섭(환경) 차관 등 27.8%인 5명이 고령이나
장기대기 등의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한편 직계비속의 경우 김정길(법무), 김덕중(교육), 이상용(노동),
임동원(통일) 장관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등 장관급 5명의 아들이 질병
및 국외이주를 이유로 면제됐다. 오영교(산자), 홍승용(해양) 차관 등
차관 2명의 아들도 질병 사유로 면제됐다.
한편 홍순영 외통부장관은 본인과 두 아들이 모두 현역 복무한 「모범」
사례로 꼽혔다.